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과도한 채무의 해결책

투자 및 사업 실패 등 그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은 결국 악순환이 되어 부채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고 삶이 피폐 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니 아래 비교 내용을 토대로 잘 선택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의 이해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개인워크 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를 전체 탕감하는 것으로서 근로 소득 불가 등의  신청 조건이 필요하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파산이 크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큰 틀에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를 탕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인워크아웃 경우 상황 기간을 늘리는 것이라 이해 하심 될 것입니다.  각 제도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간  개인 채권 조정 여부 및 채무의 연체 여부, 원리금 탕감 여부, 변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최저 생활비는 보장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 3년(또는 5년) 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환해야 하는 총금액인 변제금입니다.

 

현재 1인당 최저생활비 116만 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소득은 법원 지정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너무 많은 사람은 개인 회생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이자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회생만큼 파격적으로 채무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예시

- 소득이 많은 경우 -

예컨대 채무 총액 1억 5천만 원일 경우,  1인의 경우 최저생활비(채무자의 매월 최소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가  100만 원이라고 계산상 가정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 400만 원, 변제 총 기간 3년의 경우 월 소득 400만 원에서 최저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3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결론은 3년간 총 1억 가량을 변제해야 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탕감됩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

위와 같은 조건에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월소득에서 최저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100만 원을 총 3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총 3,600만 원 변제, 나머지 1억 1천400만 원은 탕감되므로 월 소득이 많은 사람들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개인회생에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 재산에 따라  월 지급해야 하는 변제금의 액수가 달라지기에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예시

개인워크아웃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총 3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 위 개인 회생 예시 조건으로 개인 워크아웃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 및 이자는 일부 탕감이 가능하나, 계산 편의상 이를 적용치 않고 총 채무액 1억 5천만 원을 월 125만 원씩 10년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월 납입 비용은 적을 수 있으나 장시간 상환해야 단점 역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결 론 

각 개인별 채무의 종류, 월평균 소득, 재산 등이 상이한 관계로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여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당 불가한 과도한 빛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카드론, 대환대출 등으로 기존 대출을 돌려 막기 식으로 상환하지 마시고 어떤 제도가 되었던 법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길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아보는 준비 단계 조차도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리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각 제도 별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 전화 위복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