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상대로 음식값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일명 먹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 대응 방법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되나,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먹튀 사건, 무전취식 사기죄는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로서 술에 만취하거나 다른 일행이 계산을 했다고 착각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기(무전취식)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먹튀사건, 무전취식은 경범죄가 아닌 사기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사기 같은 경우 경미한 범죄로 죄명은 사기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영수증 복권(상생 소비 복권) 응모 대상, 방법, 당첨금 발표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응모 대상 및 방법 ○ 응모 대상 전 국민 누구나 9월 1일부터 7일 사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판매점(식당, 가게, 상점 등) 등 대부분의 상점(온라인 쇼핑몰 제외)에서 3만 원 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 방법 상생 소비 복권.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 개인정보 및 영수증 정보(승인번호, 승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일시, 금액)를 입력하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당첨금 및 당첨자 발표 기간 당첨금은 1등 500명 (100만 원), 2등 1,000명..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피해로 인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그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새 출발 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 kr 온라인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대상자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새 출발 기금 신청 대상 및 원금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소상 공인(법인 포함) 중 대출 상황이 어려운 차주로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기준별 원금 조정 등 혜택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 위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유사..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점유 후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만 갖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아파트나 빌라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연체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 해당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균 매매 시세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 및 경매 유찰의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 피해 사례 고의로 전세 대금 사기 행각을 벌이는 악덕 임대인도 존재하..
최근 들어 각종 사기 수법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성 사기 수법 중 주식 및 가상자산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 수법 및 범죄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등) 투자 유치 사기 수법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당들은 마치 자신의 회사가 금융 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가짜 사이트 및 어플 등을 개설 후 불특정 다수 상대로 가상 자산 투자를 할 경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금만 입금하면 투자 전문 기업에서 차익 거래를 통해 알아서 수익도 내주고 고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실제로 어플에서 내 계좌를 확인해보면 수익금 변동성이 확인되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 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5월 정기 신청자에 한해 추석이 되기 전 시점인 8월 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가구별 총소득 기준 금액 200만 원 상향)이 완화되었으니 해당 가구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인터넷 검색을 해도 막상 내용 증명에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내용 증명 서식 및 효과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이해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용 또는 소송이나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하기 전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활용됩니다. 예컨대 물품 구매 대금 청구, 채권 독촉이나 손해배상 청구, 전세 등 각종 계약 해지 및 유지 통보, 계약 불이행 통보 등 어떤 경우든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
개인 확인 용도 또는 해외 입국 체류 및 유치원, 청소년 교육 시설, 학원, 장애인 시설, 의료 기관, 공동주택 경비 업무 등의 기관 및 시설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노인복지법 등 해당 범죄경력 회보서(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확인 용도 외 취업 관련, 취업 예정자 소속 기관 및 시설별 무슨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외 발급 제한 규정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범죄경력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