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센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운전교육 서비스 플랫폼으로 어린이 교통체험 예약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 교육과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 법규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 지원하는 곳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의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하려는 자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후 이러닝 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다누리호 발사 성공 의미 60년 전부터 달 탐사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호는 달 자원탐사 및 우주 광물 등 연구를 비롯하여 우주 인터넷 통신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앞으로 펼쳐질 6G 차세대 위성 통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5G 통신의 한계 5G는 20 Gbps 가량의 이동 통신 기술로 도입 초기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모두 구현할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5G는 6G 시대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5G 개통 후 약 3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지국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
과도한 채무 해결책 개인 채무 조정에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는 방한 중 하나인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금, 연체 이자 감면 및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조정 종류 및 신청 가능 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및 종류 채무조정이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종류에는 ①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②이자율 채무조정(프..
과도한 채무의 해결책 투자 및 사업 실패 등 그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은 결국 악순환이 되어 부채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고 삶이 피폐 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니 아래 비교 내용을 토대로 잘 선택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의 이해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개인워크 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를 전체 탕감하는 것으로서 근로 소득 불가 등의 신청 조건이 필요하기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파산이 크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큰 틀에서 개인회생의..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부부, 혼인을 전제한 동거인 등 사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간, 집안에 물건 파손하는 행위(재물손괴), 재산 피해 등 광범위한 범죄가 가정 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만일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던 중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일반 사건이 아닌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우선 가정폭력 사건의 각 유형별 대응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각 유형별 대응법 ● 사건 처리 원치 않을 시 범죄 피해에 이를 정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다툼이 되어 신고가 되었을 경우, 가해자와 화해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보통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일반적으로 다수 발생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방법, 효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합의서 작성의 이해를 위해 형사, 민사 사건의 구분 및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한 기본 상식 ● 민사 형사 사건 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이며, 민사 손해배상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도 민사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형사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서에 특별히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한 그 합의 금원은 손해 배상(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즉..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가입 및 휴대전화 악성코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유출될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특별히 대처할 방법도 없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특정 대상자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수사기관에 의뢰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유출이 의심될 경우 네이버 검색창 금융소비자 정보 '파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록 시 누군가 해당 유출된 정보로 금융권 가입 등을 시도할 시 제한되어 추가 ..
정보공개 필요성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 요청하여 고소 내용 등을 확인,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방법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를 통해 아래 내용과 같이 손쉽게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온라인 신청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로그인을 누른 후 비회원 로그인, 개인 청구 신청 확인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속하여 청구 정보란에 청구 주제 항목이 있는데 세부 카테고리가 없기에 안전 또는 복지 등 임의로 선택 후 제목에는 정보공개 요청이라 적은 후 청구 내용에는 사건 죄명, 사건(접수) 번호,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