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등 음주측정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처벌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항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횡재했다고 설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후 물품 구매 등 결제했다면 일단 타인의 재물을 습득 후 반환치 않았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분실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해당 가맹점에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양 속여 물품 등을 결제하였기에 보통 사기죄 등 총 3개의 죄명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
피해자 입장에서 부주의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만이기에 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줄 선한 마음 또는 약간의 물욕으로 고민하던 중 시기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여 끝내 수사 기관에 추적되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죄명의 이해 필요 ○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의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갖게) 되면 바로 위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습득 장소(길거리, 도서관..
보통 민사 소송을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자가 모두 부담하기에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전자소송 또는 민사 소송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고 단순히 소송했을 경우 오히려 변호사 소송 비용 등으로 손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사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송비용 부담에 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나 홀로 소송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경우 소송가액(소송에서 상대에게 청구하는 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을 꼭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다가 통 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당 범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조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고소를 당한 사람 대부분 게임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 등급 및 담보가 없어 제1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고 이율 사채 시장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심 없는 사채업자 및 일부 신용정보회사에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응할 법률 우선 불법적인 채권자(사채업자 등)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래 법률에 대한 이해는 필수 조건이니 꼭 숙지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이라 어려운 것이 아니며 2가지 필수 법률에 대해 알고 있으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채권 추심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
개인 회생의 핵심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및 금융권 외 다수의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 불가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대해 핵심 체크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경우 변제금을 3년(최대 5년) 간 납입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회생이 인가되었을 경우 월 납입 변제금을 실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및 핵심 체크 사항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조건 신청 조건으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며, 채무의 경우 담보..
범죄 피해 구제 방법(민사소송) 다소 복잡하고 다툼이 되어 입증이 곤란한 재산 범죄를 제외하고 단순 폭행죄 및 상해죄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구제 방법인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홀로 민사소송의 현실 인터넷을 보면 나 홀로 소송이라는 많은 글과 사진 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소액으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거나 고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내기 부담되어 막상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 할 경우 대부분 법률에 대한 일반 지식이 없기에 해당 단어가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하기 힘들어 진행이 곤란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사건의 경우 마음만 굳게 먹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