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 방법

범죄 피해 구제 방법(민사소송)

다소 복잡하고 다툼이 되어 입증이 곤란한 재산 범죄를 제외하고 단순 폭행죄 및 상해죄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 구제 방법인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홀로 민사소송의 현실

인터넷을 보면 나 홀로 소송이라는 많은 글과 사진 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소액으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없거나  고액의 변호사 수수료를 내기 부담되어 막상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 할 경우 대부분 법률에 대한 일반 지식이 없기에 해당 단어가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하기 힘들어 진행이 곤란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사건의 경우 마음만 굳게 먹으면 나 홀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낯선 용어 및 민사소송 절차를 직접 이해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이해 

우선 소송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절차입니다. 절차, 기일 등을 어기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해당 자료 및 답변만 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쟁점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하고 간단한 사건이 아닌 입증이 곤란하거나 복잡한 사건은 나 홀로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상해죄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형법상 피의자의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가 명백히 발생합니다. 이를 소명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민사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어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대법원 나 홀로 소송에 들어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해를 쉽게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고는 피해자 즉 소를 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대방입니다. 우선 법원 관할(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지)을 정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라"는 결론부터 작성합니다. 청구 원인에는 6하 원칙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이후 그 청구 원인을 증명할 만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예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위 예와 같이 만일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근로를 못했을 경우, 임금 등을 청구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직업이 없을 경우 도시 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 금액 즉 위자료 산정을 직접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범죄 피해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또는 상담 센터를 방문했다던지, 병가를 제출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곤란했다던지, 폭행으로 인해 친구에게 빌린 가방이 파손되어 친구에게 항의 문자를 받았다던지  등등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병원 진료기록, 문자 항의 내역, 병가 제출 서류 등)를 제출하여 위자료 금액의 이유를 나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당했으니 얼마 청구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판사 직권으로 정하는 재량으로서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자문 지원 센터 등 활용

따라서 가장 관건이 되는 청구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 검색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및 각 지역 변호사 협회에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면 약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공단 및 협회에서는 정확한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범죄 피해 억울함에 대해 부디 조속히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