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 당했을 경우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다가 통 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당 범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조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고소를 당한 사람 대부분 게임상 상대에게 화가 나서 욕설 등 성적 비하를 한 것이기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성적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욕망이 있었다면 성폭력(통 매음)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대화가 오갔다면 일단 통 매음이 성립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인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보냈을 경우는 고민의 여지없이 통 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채팅 통 매음 대응 방법 및 결론

휴대전화 등이 아닌 온라인 게임 채팅 특정 공간에서 통상적으로 일부 저속한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에 게임상에서 통 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순간 분노로 인해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해당 성적 관련 글을 보낸 동기 및 경위, 표현 방법,  대상자들의 관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보통 일반 사람의 기준(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해서 해당 글 표현 성적 수위 등이 너무 심하다면 통 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단순 욕설과 비슷하게 성적 관련 글을 보낸 경우라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통 매음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혼란이 야기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상 성적 발언이 오갔다면 통 매음이 일단 성립된다고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각각 통 매음 성립 여부가 다르기에 일단 고소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곧바로 출석하지 말고 정보공 요청(정보공개 방법 블로그 참조) 통해 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고소장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등 신중히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며,

 

만일 법률 자문을 받을 상황이 안된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성적 욕망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강조하라고 해서 큰소리로 주장하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이는 범행 부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안 좋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분노의 방식으로 욕설과 같은 표현을 다소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절히 대응해야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한번 기소를 유예하여 봐주는 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범죄 전력을 절대 남기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음부터 성폭력 범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