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핵심 체크 사항

개인 회생의 핵심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및 금융권 외 다수의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 불가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대해 핵심 체크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경우 변제금을 3년(최대 5년) 간 납입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회생이 인가되었을 경우 월 납입 변제금을 실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및 핵심 체크 사항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조건

신청 조건으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며, 채무의 경우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의 경우가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의 이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는 채무를 더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재산은 3억, 채무 5억 인 경우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 3억 보다는 채무를 더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총 변제 금액이 최소 3억 이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등은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가용 소득이 있어야만 채무 변제가 가능하기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및 월 변제금 

최저 생계비는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법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2022년 기준 1인 가구 1,166,887원, 2인 가구 1,956,051, 3인 가구 2,561,821, 4인 가구 3,072,648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보유 재산 및 총 채무 액수, 월 납입 변제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집니다. 최저 생계비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회생할 경우 변제해야 할 금액을 임의로 계산해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우선 자신의 총 재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자신의 월평균 소득(상여금, 수당 등 1년간 통장에 입금된 총금액 포함)을 대략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재산 8천만 원, 채무 2억, 월 소득 400만 원, 가족 수 3인 경우 최저생계비(2,561,824원) 계산상 250만 원인 경우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150만 원을 3년 납입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총 상환금액은 5,400만 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재산(8,000만 원)보다 채무(5,400만 원)를 덜 상환하기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 회생 청구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 개인 보유 재산보다 채무를 더 갚아야 하기에  최저 생계비를 삭감해서라도 월 변제 비를 더 높여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문제 해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개인 회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자신의 재산을 먼저 처분하여 재산 총액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상환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보아 개인 회생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재산 처분 내역, 대략 최근 3년간 일정 금액(예, 100만 원) 이상 출금한 내역에 대한 자금 사용 출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2년 전 보유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그 매도 금액 사용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 상환 및 일부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2년 전 지인의 추천으로 급등 주식을 매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주신이 상폐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등 최근 재산 처분 내역,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모든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 회생 신청자의 각 은행사의 모든 통장 내역, 신용 카드 내역, 필요시 배우자 카드 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을 전제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 은닉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지능적으로 이러한 제도 등을 이용하여 2년 - 3년 전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생각으로 미리 재산 등을 처분하고, 월 소득 수익을 낮추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결 론

우선 개인 보유 재산이 극히 적거나, 개인의 월 소득이 적을 경우 부채 탕감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무 90% 탕감 가능이라는 광고는 광고 일뿐  이는 사안별로 모두 다르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본인 소득에서 예상 월 납입 변제금을 제외하고 과연 생활이 가능한지, 또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분석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도박, 주식, 코인, 투자 등의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자신의 재산, 월소득, 최저생계비 등을 계산했으나 계산상 월 변제금이 맞이 않아 회생이 불가하다 판단된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와 상담해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할 수도 있기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채무, 재산 등이 복잡하지 않다면 개인이 직접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회생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