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등 채권 추심 대응 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 등급 및 담보가 없어 제1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고 이율 사채 시장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심 없는 사채업자 및 일부 신용정보회사에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응할 법률

우선 불법적인 채권자(사채업자 등)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래 법률에 대한 이해는 필수 조건이니 꼭 숙지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이라 어려운 것이 아니며 2가지 필수 법률에 대해 알고 있으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채권 추심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명: 채권추심법 ) 및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명: 대부업 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추심자 금지 행위 및 처벌규정

● 법률 용어의 이해 

위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 법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채권을 양도받은 자(신용정보회사, 개인 등)가 해당되며 채무자의 관계인이란 뜻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등 직장 동료를 말합니다. 위계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력이란 폭력적인 행태 등 상대를 압도할만한 힘을 뜻하는 점 숙지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제8조의 3, 제9조, 제1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심야 시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또는 전화, 글(카톡, 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것 외에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를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명: 대부업법 )에 의해 해당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이자를 초과할 시 대부업 법 제19조에 의해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 및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전략

사채업자 중 일부는 대 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일부 사채를 이용한 채무자의 경우 이미 상환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법정 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 대부업은 위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기에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 추가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불법 채권 추심을 했을 경우 역시 사법기관 및 금융위원회를 통해 불법 추심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최근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위 대포차로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검토 대상이기에 사법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차량 운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필요시 관련 글을 작성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