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등 음주측정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처벌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항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횡재했다고 설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후 물품 구매 등 결제했다면 일단 타인의 재물을 습득 후 반환치 않았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분실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해당 가맹점에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양 속여 물품 등을 결제하였기에 보통 사기죄 등 총 3개의 죄명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
피해자 입장에서 부주의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만이기에 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줄 선한 마음 또는 약간의 물욕으로 고민하던 중 시기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여 끝내 수사 기관에 추적되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죄명의 이해 필요 ○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의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갖게) 되면 바로 위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습득 장소(길거리, 도서관..
보통 민사 소송을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자가 모두 부담하기에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전자소송 또는 민사 소송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고 단순히 소송했을 경우 오히려 변호사 소송 비용 등으로 손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사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송비용 부담에 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나 홀로 소송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경우 소송가액(소송에서 상대에게 청구하는 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을 꼭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다가 통 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당 범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조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고소를 당한 사람 대부분 게임상 ..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상대로 음식값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일명 먹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 대응 방법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되나,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먹튀 사건, 무전취식 사기죄는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로서 술에 만취하거나 다른 일행이 계산을 했다고 착각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기(무전취식)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먹튀사건, 무전취식은 경범죄가 아닌 사기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사기 같은 경우 경미한 범죄로 죄명은 사기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영수증 복권(상생 소비 복권) 응모 대상, 방법, 당첨금 발표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응모 대상 및 방법 ○ 응모 대상 전 국민 누구나 9월 1일부터 7일 사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판매점(식당, 가게, 상점 등) 등 대부분의 상점(온라인 쇼핑몰 제외)에서 3만 원 이상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 방법 상생 소비 복권. 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 개인정보 및 영수증 정보(승인번호, 승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일시, 금액)를 입력하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당첨금 및 당첨자 발표 기간 당첨금은 1등 500명 (100만 원), 2등 1,000명..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피해로 인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그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새 출발 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 kr 온라인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대상자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새 출발 기금 신청 대상 및 원금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소상 공인(법인 포함) 중 대출 상황이 어려운 차주로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기준별 원금 조정 등 혜택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 위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