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점유 후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만 갖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아파트나 빌라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연체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 해당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균 매매 시세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 및 경매 유찰의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 피해 사례 고의로 전세 대금 사기 행각을 벌이는 악덕 임대인도 존재하..
최근 들어 각종 사기 수법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성 사기 수법 중 주식 및 가상자산 등 투자를 빙자한 사기 수법 및 범죄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등) 투자 유치 사기 수법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당들은 마치 자신의 회사가 금융 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가짜 사이트 및 어플 등을 개설 후 불특정 다수 상대로 가상 자산 투자를 할 경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금만 입금하면 투자 전문 기업에서 차익 거래를 통해 알아서 수익도 내주고 고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실제로 어플에서 내 계좌를 확인해보면 수익금 변동성이 확인되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 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5월 정기 신청자에 한해 추석이 되기 전 시점인 8월 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가구별 총소득 기준 금액 200만 원 상향)이 완화되었으니 해당 가구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인터넷 검색을 해도 막상 내용 증명에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내용 증명 서식 및 효과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이해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용 또는 소송이나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하기 전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활용됩니다. 예컨대 물품 구매 대금 청구, 채권 독촉이나 손해배상 청구, 전세 등 각종 계약 해지 및 유지 통보, 계약 불이행 통보 등 어떤 경우든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
개인 확인 용도 또는 해외 입국 체류 및 유치원, 청소년 교육 시설, 학원, 장애인 시설, 의료 기관, 공동주택 경비 업무 등의 기관 및 시설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노인복지법 등 해당 범죄경력 회보서(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확인 용도 외 취업 관련, 취업 예정자 소속 기관 및 시설별 무슨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외 발급 제한 규정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범죄경력증명..
이러닝센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운전교육 서비스 플랫폼으로 어린이 교통체험 예약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 교육과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 법규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 지원하는 곳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의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하려는 자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후 이러닝 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 등급 및 담보가 없어 제1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워 고 이율 사채 시장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심 없는 사채업자 및 일부 신용정보회사에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응할 법률 우선 불법적인 채권자(사채업자 등)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래 법률에 대한 이해는 필수 조건이니 꼭 숙지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이라 어려운 것이 아니며 2가지 필수 법률에 대해 알고 있으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채권 추심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
개인 회생의 핵심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및 금융권 외 다수의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 불가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대해 핵심 체크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경우 변제금을 3년(최대 5년) 간 납입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회생이 인가되었을 경우 월 납입 변제금을 실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및 핵심 체크 사항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조건 신청 조건으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며, 채무의 경우 담보..